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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7 오전 9:22:00

하양 부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 504천㎡, 10월 6일부터...

기사입력 2019-10-04 오후 5:03:22

하양읍 부호리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오는 6일부터 해제된다.


 

하양읍 부호리 개발행위 제한지역 위치도



하양읍 부호리 산 41-1번지 일원의 504(152천여 평)2008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교부 고시 ‘07-648)되어, 20141063년간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2017928일에는 2년간의 개발행위제한 연장이 고시됐다.

 

개발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의 규정에 의거 1회의 연장을 포함한 총 5년 동안만 제한할 수 있다.

 

오는 105일부로 총 5년의 제한기간이 도과함으로써 6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부호리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02LH공사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2008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었으나, 환경부의 반대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는 부호리 일원은 대부분 자연녹지로 106일 이후로는 국계법상 자연녹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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