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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23 오후 4:54:00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4. 1일 ~ 5. 31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기사입력 2021-03-23 오후 4:33:57




도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4. 1~ 5.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한 신규수령자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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