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2)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새로운 선거문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추명수

기존의 일반적인 투표 방법인 종이투표 대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어 투표참여율이 높고 선거관리비용이 절감되며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등 장점이 많아 공동주택(아파트)등 ..

‘경산대추축제’ 유감

보은 온라인대추축제의 대성공 VS 경산의 미개최

코로나 상황임에도 보은대추축제는 네이버에 광고를 싣고 공중파방송을 타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판매중심의 온라인축제로 변신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10월 30일까지 열린 2주간의 축제 기간 중 무려 51만 명이 축제 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실추된 노인회를 바로 세울 회장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에서 12대 강국으로 만드는데 피와 땀을 흘려 개인의 모든 것을 헌신한 주인공이다.하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추석 명절, 고향집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

[독자기고] 조유현 경산소방서장

최근 8년간 발생한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비율은 심야 취약시간(0시~6시)이 낮 시간대보다 더 높았다. 이러..

명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독자기고] 경산경찰서 여혜진 경사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A는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 약속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마음이 매우 조급해 졌습니다. A는 삼거리에서 또 직진 신호 대기하게 되었고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곧..

경산시, ‘행복지수’ 낮은 까닭은?

대한민국 행복지도 상 ‘행복지수’는 D,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행복역량지수’는 중간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경산시의 행복지수는 하위 수준,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 행복역량지수는 중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 연구팀의 2019년도 연구보..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

경산, 주민에게 과실 돌아가는 ‘성장전략’ 절실하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경산시 33.3% VS 구미시 27.6%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과, 경산시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경산시의 경제성장률이 타 시군보다 높고, 외형적 도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

보릿고개에서 듣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본연을 생각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과 나랏빚은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

안동산불, 한사람이 시작하고 만명이 끝냈다

[회원사 소식]

산불은 공식적으로는 불머리부터 불꼬리까지 모두 진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 속에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뒷불 감시 대원을 편성했고 낮에는 구역별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