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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칼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2)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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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새로운 선거문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추명수
기존의 일반적인 투표 방법인 종이투표 대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어 투표참여율이 높고 선거관리비용이 절감되며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등 장점이 많아 공동주택(아파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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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산대추축제’ 유감
보은 온라인대추축제의 대성공 VS 경산의 미개최
코로나 상황임에도 보은대추축제는 네이버에 광고를 싣고 공중파방송을 타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판매중심의 온라인축제로 변신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10월 30일까지 열린 2주간의 축제 기간 중 무려 51만 명이 축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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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칼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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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실추된 노인회를 바로 세울 회장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에서 12대 강국으로 만드는데 피와 땀을 흘려 개인의 모든 것을 헌신한 주인공이다.하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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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추석 명절, 고향집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
[독자기고] 조유현 경산소방서장
최근 8년간 발생한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비율은 심야 취약시간(0시~6시)이 낮 시간대보다 더 높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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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명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독자기고] 경산경찰서 여혜진 경사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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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칼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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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칼럼]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A는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 약속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마음이 매우 조급해 졌습니다. A는 삼거리에서 또 직진 신호 대기하게 되었고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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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산시, ‘행복지수’ 낮은 까닭은?
대한민국 행복지도 상 ‘행복지수’는 D,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행복역량지수’는 중간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경산시의 행복지수는 하위 수준,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 행복역량지수는 중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 연구팀의 2019년도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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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칼럼]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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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산, 주민에게 과실 돌아가는 ‘성장전략’ 절실하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경산시 33.3% VS 구미시 27.6%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과, 경산시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경산시의 경제성장률이 타 시군보다 높고, 외형적 도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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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칼럼]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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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보릿고개에서 듣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본연을 생각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과 나랏빚은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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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동산불, 한사람이 시작하고 만명이 끝냈다
[회원사 소식]
산불은 공식적으로는 불머리부터 불꼬리까지 모두 진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 속에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뒷불 감시 대원을 편성했고 낮에는 구역별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