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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6 오후 6:03:00

연예인 등 자유직업 종소세 신고 주의사항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사입력 2019-10-01 오전 8:27:12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프로야구에 데뷔한 홍런왕 씨. 처음으로 할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전속 계약금 등을 큰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 수입시기 언제로 하는지가 쟁점

 

운동선수를 포함한 연예인들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고 활동하면서 매년 연봉으로 수입을 받는 구조입니다. 홍 씨와 같은 프로야구 선수도 구단과 처음 계약 시에 전속계약금을 받고 추후 연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고액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수입시기를 언제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계약기간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

 

소득세법에서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가 전속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계약금을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에서 수입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홍 씨가 5년 전속계약에 8억을 2017년도 4월에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보면, 홍 씨가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수입으로 인식할 전속계약금은 8× 9개월/60개월 = 12천으로 해당금액이 2017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전속계약금입니다.

 

- 기장vs추계신고 절세효과 비교해봐야

 

더욱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일정금액(대략 5억원)을 초과하면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한 경우와 추계신고한 경우 어떤 방식이 절세효과가 있는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이 불가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무기장가산세 20% 및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 추가하여 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이 1/2만 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경비를 0으로라도 해서 기장신고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도 합니다.

 

- 생각해 볼 문제

 

이는 세법상의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능한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하거나, 무기장가산세 20% 및 성실신고불성실 가산세 5%를 가산하는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운동선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세법상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자유직업군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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